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커뮤니티 > 목재소식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주요 대책으로 산업안전감독관 확대를 내세웠으나, 이미 한국이 미국·일본과 비교해 근로자 수 대비 많은 산업안전감독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 산업현장에서는 감독관의 말이 ‘법’으로 통해, 현장 권력 비대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문화일보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890명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전체 약 2100만 명) 100만 명당 약 42.4명이다. 미국은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 감독관 약 870명과 주정부 소속 OSHA 감독관 9 기업은행개인신용대출 05명을 더해 약 1770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있다. 감독관 수는 한국의 2배 규모지만, 근로자(전체 약 1억4800만 명) 100만 명당 감독관은 11.9명 수준이었다. 일본의 감독관은 약 850명으로 근로자(전체 약 5060만 명) 100만 명당 16.8명꼴이다. 근로자 수 대비 감독관 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약 2.5~3.6배 많은 수준인 것 lg카드 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감독관 수를 2028년까지 3000명 확충하기로 했다. 이 숫자에 대한 근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350명 수준이던 감독관을 문재인 정부 시기 2배 규모(705명)로 늘렸지만, 산재 감축 효과가 없었다. 감독관 증원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등록금지급실행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인력 확대 규모도 훨씬 커 이 같은 인원을 다 뽑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이 이달 개정되면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데 이어 조직이 커지면서 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이들의 말은 곧 ‘법’으로 통한다 대출시 필요서류 ”며 “감독관이 ‘안전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을 적용하면 라인이 일단 멈추게 되는데, 나중에 감독관 오판이 드러나도 이미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감독관의 권한은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대비하기 어려운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중대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전 은행대출상환기간 국 일선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실시하고, 대검찰청 전담 연구관(검사)을 일선 검찰청에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