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목재소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날짜 24-09-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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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탄소중립기본법 기본 원칙(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법의 개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하였고, 전 세계는 폭염, 가뭄 폭설, 한파,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EU‧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행하기 위한 비전 선포와 법을 만드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법의 구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