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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소나무 곧 멸종”…1조 6천억 쓰고도 붉은소나무 [창]

날짜 24-12-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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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지자체 고가 농약 사용 자료 분석해 보니

경북 울진에서 사용된 6년 약효 농약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17억 원이 넘었지만 울진 국유림 사무소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울진군이 사용한 액수는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도 산림청 자료에는 장기 농약 사용액이 4억 40만 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강서구는 160년 된 소나무 1그루에만 농약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비용은 4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부산시청과 강서구청에서 받은 정보공개 자료와도 일치했습니다. 산림청 자료와 지자체 자료가 1,000배나 차이가 난 겁니다. 산림청의 서류상으론 장기 농약 구입에 21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취재진이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사용액은 1억 300여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취재진의 답변 요청에 서면을 통해 "장기 농약 구입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질의를 통해 왜 농약 사용량에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방송 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지자체가 최근 8년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구입한 농약은 약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이중 절반인 540억여 원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방제 농약을 다량 납품한 기업체는 6개입니다. 농약 제조, 유통, 수입 회사는 200개가 넘습니다.

산불이 나고 재선충병이 생기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림조합 등 산림 사업자들의 사업 규모와 이윤도 비례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산림사업 수의계약 내용과 140여 개 지방산림조합의 사업 수주 내용을 60,000여 건을 1년 동안 전수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여의 기간 지역 140여 개 산림조합이 수주한 산림사업 규모는 3조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특히 산에 길을 내는 임도와 재선충, 사방댐 개설 사업은 1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95% 이상 산림조합이 가져갔습니다. 일부 재해 관련 사업은 100% 산림조합이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숲 가꾸기, 풀베기, 조림 등 인건비 위주의 사업은 90% 이상 민간 산림 법인이 맡고 있었습니다. 민간 산림 법인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사업 배분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산림청은 각종 산림법에 수의계약 수주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불에 타서 죽고, 재선충병에 말라 죽고, 그나마 살아있는 소나무는 ’농약‘에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지만 기후 변화와 방제 부실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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